"與, '한명숙 살리기' 궤변… 박범계 책임지고 사퇴하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결국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퇴론이 불거졌다. 박범계 장관이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번에도 무혐의 의견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범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거론, 이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어제(19일) 여권의 친(親)조국 성향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데에 이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했다"고 했다. 

또 "신동근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은 시작부터 표적수사였고 철저하게 정치수사로 진행됐다'고 했다"면서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일선 고검장을 이번 회의에 참여시킨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정치검사'라 칭하며 교체하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식견을 가진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면 정치검사인가.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인가"라고 되물으며 "파괴된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열정을 바칠 생각은 없나"라고 꼬집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10년이나 지난 사안을, 또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내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이었다"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박범계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입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직 남아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근간과 신뢰가 흔들린 점, 국론을 분열시킨 점, 검찰 행정력을 낭비시킨 것까지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이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한 김 대변인은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 시작은 법을 관장하는 박 장관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론이 났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 등이 투표했다고 전해졌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진정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중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증언을 재소자들에게 사주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현 당대표 직무대행)는 당 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거론하며 "법무부, 검찰,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5일 무혐의 처리했지만, 박 장관은 17일 다시 검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