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더니… 민주당 "감사원은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조사기관으로 감사원을 거론하자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성역 없는 감사로 여권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권익위는 '친문(친문재인)' 인사이자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끈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은 그냥 조사받기 싫다는 것"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털면 다 죽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자고 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어렵다"며 "감사원 규정과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볼 때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권익위에는 수백 명의 조사요원이 포진돼 있다"며 "2018년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통보한 적이 있다"며 권익위를 추켜세웠다.

이에 진행자가 '감사원은 안 되고 권익위는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감사의 헌법적 원리가 삼권분립상 분리돼 있다"며 "감사와 조사는 다른 성격이니 권익위에 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명시된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통화에서 "국회에서 감사 청구가 와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내부검토를 거쳐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던져놓고 정작 논의가 시작되자 입맛대로 조사주체를 선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직자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감찰을 해왔던 기관은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이 아닌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기자는 것은 축구 국가대표로 손흥민이 아닌 배구선수 김연경을 넣자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차라리 전수조사를 하기 싫다고 말하라"로 일침을 가한 김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통화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곳은 검찰과 감사원뿐"이라며 "권익위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도 아니고, 권익위원장도 친문인 전현희 전 의원이기에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을 거쳐 조사주체 기관을 어디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