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변창흠, 당장 사퇴하라…거부하면 文이 해임해야"

정의당이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재차 두둔했다는 것이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4일 MBC와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시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엄중 경고까지 했다.

이런 변 장관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발언이 진심이냐'는 질의에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며 LH 직원들을 또 두둔한 것이다. 변 장관은 이들이 땅을 사들인 2019년 4월~2020년 12월 LH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변창흠 장관은 투기 의혹이 있는 LH 임직원들을 재차 두둔했다"며 "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장관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투기가 무슨 문제냐'는 기득권의 철학"이라며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린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전력이 있는데, 국토부장관 되어서는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변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변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장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변 장관 본인이 직접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안 물러나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도 '변창흠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 'MBN 뉴스와이드'와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 본인이 LH 사장일 때 일어났던 일 아니냐"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9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변창흠 경질론'에 대해 "2·4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급대책과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변 장관의) 거취 이야기는 이른 것 같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변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전혀 쟁점이 아니다"라며 "(LH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확인된 상태에서 (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지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