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조원 적자국채 대신 본예산 깎아야"… 국회, 20조원 규모 추경 본격 심사
  •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정부를 향해 "선거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긴다"고 강력비판했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면서 "본예산을 깎아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들어 나랏빚 340조원 증가"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다섯 번째 추경안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966조원(GDP 대비 48.2%)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제 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 GDP 대비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627조원의 국가채무액, 36%였던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기준 불분명한 추경… '한국판 뉴딜'은 들어가"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피해부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원칙·기준 등이 불분명한 점, 올해 일자리예산(31조원)이 집행되기도 전에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추경에 넣은 점 등도 거론했다.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다. 코로나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데다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는 지난 1년간 다섯 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실태 파악·분석조차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31조원의 올해 일자리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지난해 4차례 추경 예산도 일부 미집행된 상황"이라고 지적한 추 의원은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예산 등 2조1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추 의원은 "코로나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며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646억원 중 66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7%에 불과한데, 또 편성하는 등 '탁상추경'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고통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조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다"는 추 의원은 "추경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추경안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며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