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조원 적자국채 대신 본예산 깎아야"… 국회, 20조원 규모 추경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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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정부를 향해 "선거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긴다"고 강력비판했다.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면서 "본예산을 깎아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文정부 들어 나랏빚 340조원 증가"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다섯 번째 추경안이다.추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966조원(GDP 대비 48.2%)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제 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 GDP 대비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은 "문재인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627조원의 국가채무액, 36%였던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원 기준 불분명한 추경… '한국판 뉴딜'은 들어가"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피해부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원칙·기준 등이 불분명한 점, 올해 일자리예산(31조원)이 집행되기도 전에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추경에 넣은 점 등도 거론했다."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다. 코로나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데다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는 것이다.추 의원은 "정부는 지난 1년간 다섯 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실태 파악·분석조차 못했다"고 꼬집었다.또 "31조원의 올해 일자리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지난해 4차례 추경 예산도 일부 미집행된 상황"이라고 지적한 추 의원은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예산 등 2조1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추 의원은 "코로나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며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646억원 중 66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7%에 불과한데, 또 편성하는 등 '탁상추경'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고통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조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다"는 추 의원은 "추경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추경안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며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