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활성화로 중국과 군사적 신뢰 증진” 홍보…2월 화상으로 진행한 한일 간 회의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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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중국과 제19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월 화상으로 진행한 한일국방정책실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중국과의 회의에서는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증설이라는 일이 있었지만 일본과는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 2018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제17차 한중국방정책실무회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한중 군사적 신뢰 증진…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증설”
국방부는 “전화로 진행한 제19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회의에서는 올해 국방 지도자 상호방문 등 고위급 교류, 국방정례협의체와 부대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해 한중 간 군사적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이어 양측은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안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공군 간의 직통전화를 현재 한국 해·공군과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2개 회선에서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까지 4개 회선으로 증설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10월 한중 국방전략 대화에서 논의했던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중 군사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공중과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이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국방부 “일본과는 꾸준히 국방정책실무회의…별다른 내용 없어 비공개”
그렇다면 국방부는 일본과는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을까. 언론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2015년 8월 제21차 한일국방정책실무회의가 마지막 관련 보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올해 12월 한일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로는 관련 보도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일본과의 국방정책실무회의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월에서 일본 측과 화상으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가졌다”면서 “비공개로 해서 다들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이유를 묻자 “올해 양국 국방당국의 주요 활동과 일상적인 교류 문제 등을 논의했을 뿐이라 보도자료를 만들 만큼의 특별한 화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0년 1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열린 한중국방정책실무회의와 달리 일본과는 꾸준히 정책실무회의를 갖는다”며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일본과 소통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