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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조 지원금 이달 지급"… 국민의힘 "20조 국민 빚으로 매표행위"

與 "야당이 정치공세" vs 野 " 국가채무 이미 1000조원"… 4차 지원금 두고 충돌

입력 2021-03-02 15:56 | 수정 2021-03-02 16:59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상황을 우려하며 선거용 재난지원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한 달 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피해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정예산(4조5000억원)을 포함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690만 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상황을 들어 비판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채무비율이 47%에 육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고 1000조원 빚은 어떻게 갚을지 전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리는 것이 맞느냐"며 "집권세력이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 이제 와서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지급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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