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은 '문재인 매표공항'"… 정의당·경실련도 강력비판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문재인정부 매표공항"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날 국회 재석 229인 중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향후 당내에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에서 부산시장보궐선거 경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보궐선거 득표 미끼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강행처리를 위한 매표국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거공항' '매표공항'에 가세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가덕도신공항이) 4대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대형 국책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전 국토가 '정치공항' '선거공항'에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서 "가덕도특별법은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선거공항·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시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나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토로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문재인정부표 매표공항'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은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사업"이라며 "문재인정부표 매표공항특별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신공항 건설비용이 총 28조6000억원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소요비용은 4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반대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가 이런 엄청난 사업을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지적한 경실련은 "이제부터는 5000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철도·◇◇도로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기에 시민들이 '표'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