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국토부도 비판했는데… 국민의힘 "대통령 도 넘은 선거 개입" 비판정의당 "막장 법안에 힘 싣는 행위"… 전문가 "대통령이 악수 둔 것 같다" 논평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를 하루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가덕도를 방문했다.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어서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정치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라 레임덕 시비에 휘말린 문 대통령이 '균형감'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감"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에 참석한 뒤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로 이동했다.

    선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가덕도는 부·울·경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공항 예정지로, 동남권 물류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겠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에 명분을 실었다.

    앞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면서 대놓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지지했다.

    이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온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의 열한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를 위한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소식에 야권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예 팔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행보에 나설 태세"라며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 안 놓이는지 모르기는 해도 가덕도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다.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 중단하라"고 촉구한 주 원내대표는 "선거질서 훼손,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일정이 끝난 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일정을 함께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을 향해서도 "피고인과 함께하는 볼썽사나운 일정"이라고 비꼬았다.

    전 부산시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부산시민에 대한 우롱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문했고, 김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법 공작선거 습성이 또 발동했다"면서 "3년 전 울산시장선거 때와 판박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막장 법안에 힘을 싣는 행위'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가덕도 방문이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가덕신공항특별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쐐기를 박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태순 시사 평론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파동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등에서 '레임덕' 에 빠진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뿐이었을 것"이라며 "악수를 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이 서울·부산보궐선거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