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한울 3·4호 공사 중단, 법적·행정적 조치할 것"

정부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공사계획 인가(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약 3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23일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며 검찰 고발, 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하며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에 대한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북한에 맞춰 바꾸고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피해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에 따르면, 2018년 5월 작성된 이 문건에서는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특위는 "신한울 3·4호기를 통해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원전이라는 허울뿐인 미명 아래 신한울 3·4호기는 대표적 희생양이 됐다"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우려하며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형사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방안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고작 1년 남았다. 이미 2명의 산업부 공무원이 구속됐고 탈원전 정책 또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월성 1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사업 중단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증언도 확보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형사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