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文정부 정규직 전환율 고작 '10.7%'…역대 정부 중 최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문재인정부의 전체 정규직 전환율과 같은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을 말한다. 유 의원은 15대 통계청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경제전문가를 역임한 대표적인 노동경제학자로 꼽힌다.

먼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2020년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로 조사됐다. 이는 노무현정부(2006~2007년) 19.1%, 이명박정부(2008~2012년) 16.3%, 박근혜정부(2013~2016년) 13.1%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같은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율 역시 4.7%를 기록하며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는 8.7%, 이명박정부는 6.7%, 박근혜정부는 5.5%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면, 2006년 20%에 달하던 정규직 전환율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0.7%를 기록하더니 2019년에는 10.4%까지 떨어졌다. 같은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율 역시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9.5%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4.1%로 악화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500만~600만명대에 머물던 비정규직 규모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8월 748만1000명으로 치솟고, 문재인정부 출범 4년 동안 비정규직이 94만5000명이나 증가한 까닭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호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는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목했다. 

해당 법률은 2년 계약 기간을 초과하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지고 채용은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정규직 채용·전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