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바꾸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文 '반품 발언' 입양 가족에 큰 상처"
  •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해 발언하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해 발언하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입양가족들 마음은 더 아팠다. '정인이'가 내 딸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너무 미안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대통령이 그리 쉽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반품'  발언은 입양가족들에게는 여전한 상처다. 2011년 막내딸을 입양한 '미혼여성'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이처럼 말하며 여전히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그는 두 명의 조카와 막내 등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이다.

    "친생자와 입양아, 낳는 방법 차이밖에 없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며 아동학대보다 입양에 초점이 맞춰지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배경에는 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메시지가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1월4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과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다.

    김 의원은 "1월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입양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하겠다'고 했다"면서 "더 충격적이게도 신년 기자회견 때 또 다시 '입양아동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바꾼다든지'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입양아동을 취소하는 등) 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한 김 의원은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이자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 지점에 아이는 어디 갔나. 아이가 완전히 객체가 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처럼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정인이 사건'의 아동학대라는 본질은 희석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신 입양희망자·입양가정·입양아동은 위축됐다. 김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었다.

    김 의원은 '가슴으로 낳은' 막내딸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입양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 '뭐 어때' 라고 말했던 아이였는데, 얼마 전 애견카페를 다녀오더니 너무 힘들어했다"며 "그곳에서 강아지 등의 입양·파양 이런 말들이 쉽게 나왔는데, '입양이 이렇게 쉽게 소비되는 건가'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관련해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관련해 "(그 발언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그 아이들에게서 뺏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
    또 "입양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주저하게 된다"며 "사회적 인식이 '저 사람 입양 의도가 무엇일까' 추궁하면서 그렇게 되고, 시선도 따갑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 아이들에게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입양아 반품' 발언으로 인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미애의 분노…"대통령, 사과하는 것이 맞다 "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입양아 반품' 발언 이후 끝내 사과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아이 처지에서 공감했다면 벌써 사과했을 것"이라며 "순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실언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간 아이를 예비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 예비부모의 입양자격 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위탁보호기간이 끝나면 기관과 가정의 입양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는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입양이 결정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아이를 바꾸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관련해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관련해 "사랑받아야 할 존엄한 인격체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취소하고 바꾼다던지 등 발언 자체가 위험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