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에너지 TF' 만들어 원전 폐쇄 주도했다"… '팀장 김수현' 수사 불가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에는 2018년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에너지정책 TF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 산업부는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 TF가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단정하기 이르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당사자로 거론된 김수현 전 수석이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는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부동산·교육분야 등을 챙기며 '왕수석'으로 불릴 만큼 실세로 통했다. 김 전 수석은 2018년 10월까지 에너지 TF를 이끈 뒤 탈원전정책은 모두 경제수석실로 이관했다. 한 달 뒤에는 경제수석실까지 관장하는 정책실장으로 영전했다.

검찰, '왕수석' 김수현 주도 여부 수사

검찰은 청와대 TF의 지시와 요청이 산업부 출신인 산업정책비서관실 A 전 행정관과 기후환경비서관실 B 전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과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은다. 청와대 TF에는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전지검은 최근 A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행정관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으로부터 "월성 1호기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는 계획안을 산업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모 과장에게 전달했다.

당초 '2020년까지 한시 가동'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던 정 과장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질책을 들었다. 이후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고쳐 썼고, 곧바로 A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김 전 수석 등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본다.

靑은 공개 거부했지만… 檢, '협의 문건' 확보

본지가 확인한 결과 청와대는 월성 원전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와 산업부로부터 보고받은 파일 일체'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서면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과장이 삭제한 530개 파일 가운데 일부를 복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80611_산업비서관 요청사항' 문건과, '180611_후속조치 및 보완대책_(사회수석 보고)_오타 수정' 문건이 복구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최종 결정(6월15일) 직전 채희봉 비서관과 활발히 협의했던 것과 더불어,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당시 김 수석에게 보고했던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과장은 지시하면 따르고 명령하면 수명한 죄밖에 없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려 한 야밤의 삭제는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