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국회 법정교육, 여성의원들이 참석 안 해… '피해고소인' 이낙연도 불참
  • ▲ (왼쪽부터) 남인순·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낙연 대표. ⓒ권창회 기자
    ▲ (왼쪽부터) 남인순·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낙연 대표. ⓒ권창회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도해 논란을 빚은 고민정·남인순·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성인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표현한 이낙연 대표도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범죄 의혹으로 몸살을 앓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회 의무교육 이수자는 42명뿐이고, 이마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고민정·남인순·이낙연, 성인지교육 이수 안 해 

    본지가 2일 국회사무처로부터 확보한 '2020년 기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 목록 및 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 및 보좌진이 받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념교육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섯 가지다.

    이 중 성인지교육을 받은 민주당 의원은 42명뿐이었다. 이수자들은 강선우·김경만·김민기·김태년·박광온·설훈·홍익표 등으로, 전체 민주당 의원(174명)의 24%에 불과했다.

    고민정·남인순·진선미 등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의원들은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비공개 카카오톡 메신저방에서 박 전 시장 의혹 관련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이낙연 대표도 성인지교육 미이수자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페이스북에 "피해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 들어서인 1월27일에야 당 최고위 회의에서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與 '자체 교육' 했다는데 의무교육은 미이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민주당 39명) 명단에도 이 대표와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의 이름은 없었다. 이 교육을 받은 민주당 의원은 22.5%였다. 

    앞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오거돈 전임 시장 관련 파장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자체교육을 공언하며 논란을 타개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은 국회 의무교육은 받지도 않은 셈이다. 민주당 여성국 한 관계자는 "당이 자체적으로 전 의원 대상으로 실시한 성인지교육에는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외 민주당 의원들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50명,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41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의석 수 대비 이수율은 각각 29%, 24%였다.

    한편 사무처 자료 분석 결과, 21대 의원들의 성인지, 폭력 예방,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 네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의원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각당의 이수 비율(중복이수자 제외)은 민주당 22%, 국민의힘 13%, 정의당 33%, 열린민주당 67% 등이었다. 이들 정당의 의석 수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각각 174석, 103석, 6석, 3석 등이다.  

    의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청탁교육 이수 자료에는, 의원과 보좌진을 합해 총 984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은 2379명이라고 사무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