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 '北 원전' 추진했다"… 당황한 민주당 '가짜뉴스' 유포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가 뒤로는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여권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라는 거짓 주장이 나왔다.

여권 인사들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지만, 가짜뉴스로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해 무책임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원전 검토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며 "삭제된 자료는 박근혜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며 윤 의원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는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윤 의원은 1일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산업부가 삭제된 북한 원전 관련 문서가 실무적으로 자체검토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박근혜정부 때부터 검토해왔는지 여부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삭제된 원전 파일의 상당수(530개 중 220여 개)가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문서들"이라며 "삭제된 북한 원전 관련 파일도 박근혜정부 때부터 검토돼오던 내용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실무검토한 자료라는 전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박근혜정부 때 검토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일 수 있다는 '전언'을 인용하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산업부 공식 발표는 물론 검찰 공소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중 생성날짜가 표시된 문건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5월2~15일 작성됐다고 기재됐다.

여권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건넸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비서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도보다리에서 (USB를) 건넸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판문점 도보다리는 아니어도 다른 현장에서 USB가 김정은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는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 문건이라고 했다가 정부 부처에서 부정을 당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발전소 USB 전달도 없던 일처럼 하려다 하루도 안 돼 들통이 났다"며 "문재인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북한에 넘겨주려 한 것인지 더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