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탄핵' 추진… 나경원 "최강욱 유죄 앙갚음이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판사 탄핵'과 관련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탄핵은) '감히 조국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한 나 예비후보는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판사 탄핵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비대면 정책의원총회 뒤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 된다. 

'판사 탄핵' 추진을 거론한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의혹(업무방해 혐의)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예비후보는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깨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나 예비후보는 "공수처 다음은 바로 '법관 찍어내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어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법무부 권력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킨 다음, 이제 사법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정권의 비리·부패·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전제한 나 후보는 "오만한 권력의 질주를 막아 세워야 한다"며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2019년 야당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투쟁한 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반드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