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각 가정에 맡겨야" 반발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크게 줄었던 등교수업이 올해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특수학교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여 명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교수업의 중요성을 잇달아 강조하자 교육부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종교 교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가 생기면서 등교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원칙을 지키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위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매일 등교'를 목표로 한다. 개학 후에는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1인당 마스크 5매, 교실마다 손소독제 3개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도 가동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밀학급은 수도권 신도시 등 심각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계의 요구처럼 당장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 중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학교 내 공간이 있다면 학급을 분반하고, 그렇지 않다면 협력수업 형태로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초등학교 1~3학년을 범위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총 2296개가 있다.

이러한 등교수업 확대를 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 등의 문제로 등교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지난 주말 대전과 광주 등의 종교 교육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번지면서 교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전 IEM 국제학교의 경우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가 171명까지 늘어났다.

인터넷 맘카페 등에선 "등교수업을 무조건 강요하지 말고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교수업을 확대하려면 원하는 아이들만 학교에 나가도록 하고 가정 학습을 하는 아이들도 똑같이 출석을 인정해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학습 안전망'도 강화한다. 오는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시스템' 도입도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과목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수학 과목과 초등학교 3∼6학년 국어·영어 과목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두드림학교'도 지난해 4081곳에서 올해 5000곳으로 확대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시 130곳에서 140곳으로 늘린다.

또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학급을 올해 500학급 신설하고, 운영시간도 아침·저녁·온종일 등으로 다양화한다.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돌봄터'를 도입하고, '초등돌봄교실'(700실), '마을돌봄기관'(495개소) 등을 확충해 45만9000명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서적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 교사 배치와 전문가들의 학교 방문 상담을 늘린다. 전국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17개소를 신설해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 심리 회복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 환경도 개선한다. 오는 3월에는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통한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더불어 원격수업에 맞게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예체능 외 전 교과에서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도 허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수업을 위해 교실마다 기가급 무선망도 구축된다. 상반기 내 25만 2000여 교실에 구축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8월 기준 약 24만 명의 학생에게 대여 중인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도 올해 계속 지원된다. 추가로 각 학교에 테크매니저(가칭)를 시범 배치한다.

교육부는 또 올해 한국형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 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등을 갖추는 증·개축 사업으로 올해 1차 대상 학교 761동을 선정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에 대비해 올해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입생도 고교학점제로 공부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8학년도에 적용할 미래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대학입시 정책 방향 논의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다.

대학의 원격수업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원격수업 개설·이수 학점 비율 상한 20% 규제를 오는 3월 완전히 폐지한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석사 학위를 100%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대학이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직원·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더불어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 48곳을 선정해 AI와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등 각 디지털 신기술 분야별 특화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설치하는 '마이스터대' 5곳을 시범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인 '평생배움터'(가칭)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