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기획관 출신 황운하 '이용구 감싸기'… 경찰 출신 서범수 "경찰 체면 말이 아니다" 개탄
  •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운하 의원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운하 의원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중요한 사건이 전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내사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종결권을 얻어 권력기관으로 몸집이 커진 경찰의 자격논란까지 불거졌다. 

    황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 본청은 물론 전국 경찰 조직의 수사실무를 실질적으로 조율, 총괄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지내 누구보다 수사업무의 경중에 따른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황 의원이 여권에 부담이 되는 이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운하 "이용구 폭행 사건 중요 사건 아니다" 망언

    황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담당 경찰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이기에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당시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전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황 의원은 또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를 향해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후 맥락을 봐야 한다"면서 "당시 수사관 입장을 들어가서 판단하면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황 의원은 이 차관이 사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담당 수사관에게 그까짓 것이 뭐 대수롭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축소했다. 

    황 의원은 "단순 폭행 사건이고, 합의된 사건이고, 가해자의 신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윗선'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 팀장 또는 과장 선에서 전결처리되는 것"이라며 "관행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레이크 밟은 채 폭행당했는데…"계속 운행 의사 있었는지 봐야 한다"

    또 사건의 쟁점인 '주행 모드'와 관련해서는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택시의 주행 모드가 정차가 아닌 'D(드라이브)'에 있었다는 지적에 황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지 않느냐"며 "주행 중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은 채 이 차관의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황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로 수사권 논의가 비약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검찰과 보수언론들에 의해서 (이용구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野 "경찰 체면 말이 아냐… 살아 있는 권력에 유독 약한 모습"

    반면 경찰 고위직을 지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드러났다"며 "(경찰의 행태는) 유독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 의원은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이 경찰의 참모습이냐"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권의 실세로 꼽혔던 이용구 차관의 음주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손에만 넘어가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안 대변인은 "도대체 수사능력의 문제인지 권력 눈치를 보는 경찰 지도부의 의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부도덕한 정권이 경찰을 사유화하면 국민이 의지했던 지팡이가 약자에게는 몽둥이로 변하기 일쑤"라고 지적한 안 대변인은 "부디 권력의 압력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경찰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황 의원 등 1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가 당시 야당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이 부당한 표적수사를 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