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면서 장관' 벌써 17번째… 삼권분립 취지, 대통령이 깬다

문재인 대통령이 4·7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임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임에 황희 민주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다.

이번 개각을 포함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행만 17번에 달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임 정권 대비 최다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수장 교체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0일 이후 불과 20여 일 만의 개각이다. 

지난해 개각 때도 문 대통령은 현직 신분이던 박범계·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각각 법무부·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지목했다. 현직이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 임기를 시작(12월24일)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2020년7월27일~)도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3개월도 안 돼 장관을 겸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현재까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을 겸한 인물은 김부겸·김영주·김영춘·김현미·도종환·박영선·유은혜·이개호·진선미·진영·추미애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또 현직 의원을 장관에 지명한 것이다. 

이번 개각을 포함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현직 의원의 장관행만 17건이다. 10건 내외였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임 정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18개 전 부처 중 17개 부처에 의원 겸직 장관이 임명 혹은 지명된 셈이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입법·행정·사법부 등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유지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장 자리에 가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전문가들도 이전부터 현직 의원의 장관 겸직을 우려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미국의 경우 상·하원 의원이 입각하는 순간 바로 사직해 입법과 행정 간 견제·균형이 유지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직 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해 삼권분립 취지가 매우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평론가는 "문재인정부에서 특히 현직 의원의 장관행이 많아진 것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5대 결격사유, 7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며 "현역은 선거를 거치며 검증도 됐고 여야 막론하고 (현역 출신 장관을 인사청문회 때 통과시켜주는) 현역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현역 출신을 지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기피·불법재산증식 등의 '5대 결격사유'를 내세웠다. 2017년 11월에는 이들 기준에 성범죄·음주운전 등을 추가한 '7대 원칙'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