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아예 없애겠다" 서약서 공개했다가… 3일 만에 철회한 김남국·김용민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상반기 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공개했다가 철회했다.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이 주도한 서약서를 두고, 동참하지 않는 여권 인사들을 향한 일부 지지자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는 다르게 황당한 이유로 서약서를 곡해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또 서약에 동참했느냐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검찰개혁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으로 나눠 공격하는 일부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런 이유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서약서를 내리게 됐다고 덧붙이면서 "서약서 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서약서를 철회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서 서약 내용이나 취지와 상관 없이 파란장미시민행동 서약서의 '서약 여부'를 검찰개혁의 '의지 여부'와 동일시해 일부 왜곡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서약서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이 많다"며 "서약서 작성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공개된 이 서약서는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됐다. 서약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2021년 상반기 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 등이 명시됐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됐는데, 이마저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6개 분야(공직자·선거·부패·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로 축소한다고 지난해 7월 선언했다.

여기에 '파란장미시민행동'이 서약서를 주도하며 여권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 인사들이 친문 단체에 휘둘린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 서약서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 의원의 SNS에 서약서가 공개됐다. 

민주당은 공개·비공개 석상에서 '서약서'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압박에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모든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동참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며 "(일부) 의원들의 서약서를 다른 의원 압박에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됐지만 검찰개혁 2단계 차원에서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의원이 많은 점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서약서를 통해 의원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