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왜 무서워 하나…"윤석열 탄핵하자" 막나가는 여당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부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안 준비하겠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핑계로 윤 총장 공격을 계속할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이 감옥 갈 불법 저지른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죄를 짓지 않았으면 검찰이 뭐가 무섭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비리 수사하는 검찰에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독려해야 한다"며 "권력비리 수사를 비난하는 민주당을 묵인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계속 때리는 민주당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엔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7월23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권한을 남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이 뜻을 모아 제출한 추 장관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