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야권 '윤석열 징계' 맹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16일 야권에서는 '정해진 결론에 조폭식 보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4시, 17시간30분의 징계위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윤 총장은 직무 집행정지에 따라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윤 총장 징계는 청와대 비리의혹 수사에 따른 '보복'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며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꼬집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경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를 청구했다.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야권에서는 징계 사유의 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등을 지적하며 "윤 총장 징계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된 그대로 진행됐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징계 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 또 징계위 구성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돼 있고, 그야말로 친문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이것은 법원 가면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닥치고 윤석열 정직 2개월', '해임'은 두렵고 공수처 출범까지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 차단'이 목적"이라며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은 두 달 사이 자신들의 범죄 비리는 감추고 야당을 숙청할 '게슈타포 공포수사처'가 출범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음모나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등도 중단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원전 비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묻히고,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력자들의 치부는 감춰질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 유지는 난관에 부닥치고,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권력형 범죄의 음모자들은 와인으로 축배를 들지도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은 권력의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않아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 이 모든 것은 위선의 대통령과 오만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