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탄 막기 위해 정국 논의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文 면담 요청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공동취재단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공동취재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9일 "민주주의 파탄을 막기 위해 대통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 정국을 논의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5·18특별법, 기업장악 3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이에 따른 항의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민주주의 파탄 막기 위해 대통령과 머리 맞대고 정국 논의하고파"

    주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자 최고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법안 날치기, 입법사기로 대표되는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 착착 진행됐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대통령 면담' 요청을 알리며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1987년체제 등장 이후 우리가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과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다"고 개탄했다.

    대통령과 정국 논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주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는 대통령님께서 누차 하신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는 이제 없다고 우려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발족되면 제1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이 될 것"이라며 "지금 집권세력은 공수처가 정권을 보호해줄, 문 대통령님의 퇴임 이후를 담보해줄 만능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비난했다.

    "입법전쟁 지속되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주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야당 탄압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꿈꿔온 검찰개혁의 종착역인가. 이게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정파의 믿음과 식견대로 끌고가기에는 너무나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라고 환기한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과 기업장악 3법 등이 집값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집값·전셋값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만들었느냐" "여당이 마구잡이로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 우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들인가"라고 추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오늘 대통령님과의 신속한 면담을 요청한다. 여당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이 터미네이터처럼 법안 처리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이미 오늘의 대한민국과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