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탄 막기 위해 정국 논의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文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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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9일 "민주주의 파탄을 막기 위해 대통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 정국을 논의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5·18특별법, 기업장악 3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자 이에 따른 항의를 표명하기 위해서다.주호영 "민주주의 파탄 막기 위해 대통령과 머리 맞대고 정국 논의하고파"주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자 최고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법안 날치기, 입법사기로 대표되는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 착착 진행됐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대통령 면담' 요청을 알리며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1987년체제 등장 이후 우리가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과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다"고 개탄했다.대통령과 정국 논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주 원내대표는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는 대통령님께서 누차 하신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는 이제 없다고 우려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발족되면 제1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이 될 것"이라며 "지금 집권세력은 공수처가 정권을 보호해줄, 문 대통령님의 퇴임 이후를 담보해줄 만능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비난했다."입법전쟁 지속되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주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야당 탄압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꿈꿔온 검찰개혁의 종착역인가. 이게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라고 따져물었다."대한민국은 이제 한 정파의 믿음과 식견대로 끌고가기에는 너무나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라고 환기한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과 기업장악 3법 등이 집값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집값·전셋값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만들었느냐" "여당이 마구잡이로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 우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들인가"라고 추궁했다.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오늘 대통령님과의 신속한 면담을 요청한다. 여당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이 터미네이터처럼 법안 처리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이미 오늘의 대한민국과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