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호용 법안, 국회 통과 막겠다"…국민의힘 초선들, 입법투쟁 선언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작동하는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전체 초선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현 정부의 법치 파괴를 막기 위해 '입법투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초선(58명)은 당 전체(103석) 의원 중 약 56%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추 장관의 결정에 "우리는 그 모든 독선과 오만의 근원을 직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판사를 대상으로 한 사찰 등의 사유로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을 기습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대통령은 법무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는 침묵 중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 사태를 '법치 훼손'이라고 봤다. 이에 향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정권 비호용'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부치는 법안, 체계자구심사권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등과 관련해서다. 

초선 의원들은 이어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결정을 승인했는지, 승인했다면 임기가 남은 윤 총장을 해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정에 침묵하는 이유가 "지휘권과 감찰로도 다 감당 못할 정권의 비리 때문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검찰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 등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도 거론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 모두가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혹은 그 뜻을 읽은 자들을 묵인해준 결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대통령인 것으로 보이는 '악법'이 대기 중"이라며 "각 상임위원회에 배석된 의원들이 철저하게 입법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행동이라고 하면 장외투쟁을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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