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특별분양받고 되팔아… 文정부 차관급 6~7명 거액 챙겼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들의 1주택이 '뉴 노멀(새 기준)'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차관급 인사 일부가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와 공무원 특별공급분양 아파트 등 2주택 편의를 누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아파트 보유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1차관, 신열우 소방청장, 박광석 기상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6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가 세종시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경우 세종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및 거주 경험 여부 관련 자료를 요청한 조 의원에게 확인 답변을 주지 않았으며, 현 관사 제공 여부 관련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

다만, 조수진의원실이 임 수석의 과거 재산신고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임 수석은 2017년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임 수석이 택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방배동 소재의 삼호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아파트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4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겸 본부장과 신열우 청장, 윤성원 차관은 인사를 앞둔 지난 3~7월 세종시 특별공급분양 아파트를 매각했고, 박진규 차관은 지난 8월 매도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청장의 경우 2011년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분양 아파트를 소방청에서 재직할 당시 원룸 임차로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관은 국토부 복귀를 대비해 임대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한 것으로 밝혔으며, 현재 개인주택에서 거주한다. 제공된 관사는 다른 직원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차관은 2016년 2억여 원에 분양받은 세종시청 인근 소담동 특별공급 아파트(59㎡)를 지난 7월에 매각했는데, 국토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4억~5억원에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진규 차관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110㎡)를 지난 8월 매도계약했으며, 이 아파트 매각가는 11억~12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신 박 차관이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보유하기로 결정한 경기도 과천의 별양동 주공아파트(124㎡)는 시가가 17~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이들 중 관사를 제공받은 김강립 처장과 박진규 차관, 신열우 청장 등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보며 매각한 뒤 관사로 옮기는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조 의원은 "거주도 하지 않고 임대를 놓아가면서까지 재산을 불려 놓고 시세차익을 본 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뉴 노멀'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차관 인사 당시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