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프랑스 ADPi 평가 땐 "갈등의 최소화" 평가… 부산시장 '성추행 보궐' 앞두고 돌연 백지화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며 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은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프랑스 전문기업에 연구용역을 맡겨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업이다. 

    당시 민주당도 "지역 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며 "비교적 중립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표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與 "김해 신공항, 朴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부산에 위치한 가덕도 신공항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회견이 끝난 후 김정호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박근혜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특별법 발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시장보궐선거가 없었다면 가덕도 신공항을 꺼냈을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한 것은 선거전략이었다"고 말했다.

    4년 전 민주당 "지역 갈등 최소 고려" "중립적 결정" 호평

    그러나 민주당은 2016년 6월21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했을 때 "지역 간 갈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해 지금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광온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김해 신공항 발표와 관련 "지역 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김종인 당시 민주당 대표도 "비교적 중립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지난해 7월8일 "김해 신공항에 대한 입지는 확고하다"고 밝혔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도 당초 "안전문제를 보완하면 관문공항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검증위가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野 "부산시장보궐선거 덕 보려는 것"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백지화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내년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 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해 왔다"며 "내년 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부산시장선거에서 덕을 보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신공항 문제'를 4년이나 끌며 부산시민을 괴롭혀온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