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협의하자더니 묵묵부답"…초등 돌봄 2차 파업 코앞

지난 6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파업을 진행한 돌봄전담사들이 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교육당국에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자고 촉구했다. 

초등돌봄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돌봄전담사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지난 6일 1차 파업보다 큰 규모로 2차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돌봄전담사가 속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원들로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돌봄 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1차 파업 직전 교육부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이를 수용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실 있는 협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는다면 2차 돌봄 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로 구성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협의체에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 역제안했다.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입법 철회와 시간제로 고용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돌봄전담사들이 내놓은 요구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통해 우선 전일제 돌봄전담사 확대와 교원 돌봄업무 경감 등에 대한 현안부터 논의하자는 것이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중장기 과제로… 전일제 전환부터 협의" 

돌봄전담사들은 시간제를 상시 전일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자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교원들이 돌봄 업무를 덜 수 있고 돌봄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일제 전환과 관련해 돌봄노조는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가 협의체에 다른 기관도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시도교육청들은 시급한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원에 복지부·여가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협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훼방수다. 민관을 모두 아우르는 초대형 협의체를 어느 세월에 구성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들은 최소 2주 이상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긴급한 제안을 교육당국이 외면한다면 2차 파업으로 내몰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2차 파업은 1차 경고 파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고 하루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사태 악화의 책임은 분명 교육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