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감찰은 추미애의 자충수"… 주호영 "국정원 특활비랑 뭐가 다른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와 관련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강력비판했다. 그러면서 "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도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면서 2018년 이후 대검이 500만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사용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특활비 감찰 지시가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에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당이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 공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권 실세인 김 지사의 실형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로부터 촉발됐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일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대검찰청 감찰부에 특활비 감찰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총장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검찰청에 지급돼 적법하게 쓰여야 할 특활비를 추 장관이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청에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상납받은 것은 아닌지 법적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배정받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미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정치후원금을 사용하고도 사용목적에 '의원 감담회'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추 장관의 정치후원금과 같이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집행 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