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돌봄 파업 예고한 노조… "교육부 소극적 대응이 갈등 키웠다"

"반복되는 파업 사태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무능함에 학부모만 괴롭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를 두고 교육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 사태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돌봄 파업은 예상 가능한 사태였지만 교육당국의 늑장대응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돌봄 문제와 관련해 돌봄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했다.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등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교육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돌봄 노조 측은 교육당국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상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난 6일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제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초등 돌봄 파업을 강행했다.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도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파업에는 초등 돌봄전담사 41%(4902명)가 참여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소극적, 늑장대응이라는 돌봄 파업 사태의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파업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찾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교육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노조는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가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조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이후에서야 돌봄노조·교원단체 등과 만나 돌봄 정책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단체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안도 지난 5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것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에서는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비연대가 앞선 돌봄 파업과 별도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 단체에는 돌봄전담사·급식조리사·영양사·사서 등 교육 공무직 1만2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파업이 반복되니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며 "교육 당사자들끼리 얽혀있는 이해의 실타래가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만 피해로 돌아간다.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너무 한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