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美대선] "바이든, 北과 군축협상 가능성"… 태영호 "北核 인정하면 핵 도미노"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핵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고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다. 태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22일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했던 발언으로, 이 자리에서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이 핵능력을 줄이겠다(draw down)고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5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바이든 당선을 가정하고 질의하겠다"며 "장관께서 이번에 방미하시는데, 공식적으로 바이든 쪽과 만나는 일정은 있는지"라고 물었다. 

태 의원은 "바이든 후보처럼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북핵문제를 다뤘던 분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어딘가 모르게 북한의 7월10일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뉘앙스가 풍긴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10일 담화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미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 발언이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회담에서 제안했던 하노이 딜은 동의할 수 없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부터 없애는 과정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바이든이 응해서 새로운 딜을 맺는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이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 사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협상 형식으로 시작부터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태 의원은 "이제까지 북한과 협상이 모두 실패했으니, 단번에 비핵화협상으로 먼저 가지 말고 핵군축협상의 성격을 띤 ICBM을 축소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자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강 장관은 뭐라고 답변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이며 가상적"이라며 "즉답을 드릴 수 없고,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목적이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 명시돼 있다"고 에둘렀다.

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제하는 방향으로 나설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태 의원은 "핵시설 신고·검증에 기초한 단계별 핵 폐기, 이런 FM 방향으로(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명백히 해서 바이든, 그 밑의 실무진이 북한의 핵군축협상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강경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같은 예상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로서 협상을 좋아한다고 지적하며, 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성과로 내세우며 미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김정은 통치체제 역시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체로 핵 도미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은 물론 중국마저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