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뉴노멀"이라더니… 靑, 12개 차관급 인사에 2주택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내정자 중 일부는 2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차관급 인사 때 "1주택자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라고 했던 것과는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 총 12명이 발탁됐다. 이들은 오는 2일 임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박진규·윤성원 내정자는 지난 7월 '다주택자'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났다가 다시 차관에 임명된 인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내정자 같은 경우는 나머지 1주택이 매각 중에 있다. 아마 12월 중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내정자에 대해서도 "주택 2채 중 1채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10명 중에도) 2주택자가 몇 분 있었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인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14일 9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모두가 1주택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고위공직자들이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주택자는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번 인사 중 일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관 3명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김정우 전 의원 등이 차관급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