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추천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초대 처장, 보름 뒤 나올 듯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윤곽이 11월 중순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 7명이 30일 위촉된 뒤 첫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11월 안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여·야 추천 위원을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은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은 임정혁·이헌 변호사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2명, 여당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이날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위촉 등이 진행된 뒤, 추천위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처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는 방식 및 기한 등이 논의됐다. 

추천위는 심사할 처장후보 대상자는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위원별로 5명 이내 범위에서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시 기한은 11월9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다만 첫 회의에서 국민의 추천을 받자는 안은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심사대상자 심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초대 처장 후보자가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처장 후보는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으로 임명한다. 처장 후보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에 15년 이상 있어야 한다. 처장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초대 처장이 대한변협 추천 몫의 후보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추천위가) 법정시한을 100여 일 넘겨 뒤늦게 출발하는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새로 추천된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