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재판 'MB 17년'… 대법원 '하청업자 판결'에도 국민의힘은 무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따른 국민의힘의 '소심대응'이 당 안팎에서 비판받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 당일인 29일 대변인 명의의 짧은 구두논평 하나만 내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코드 인사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이 정치재판을 받았는데도 야당의 역할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30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대응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야당 10년 만에 정권을 찾은 전직 대통령"이라며 "당에서 예의를 갖춰 성의 있게 성명을 제대로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하청업체처럼 변했고, 재판도 졸속으로 치러진 것을 야당이 지적해야 했다"며 "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지 않나. 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상임고문은 이어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야당의 역할에 따른 답답한 심경을 전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침묵했다고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냈다.

이 상임고문은 "주 원내대표가 (대법원 선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왔다. 그래서 내가 주 원내대표에게 '전직 대통령을 도와주는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이 사법부의 재판 행태를 지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야당이 뭐하는 당이냐'라고 말하니 주 원내대표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역임할 당시 비서실 정무보좌관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내년 서울·부산시장선거를 앞둔 당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당이 대응을 잘했다는 게 아니다. 적폐몰이와 사법부 코드 인사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와 정치보복의 결과다. 법원이 엄정한 법적 잣대로 정치보복을 걸러줘야 했는데 오히려 추인해준 결과가 됐다"며 "법원이 코드화되고 사법부 독립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이다. 앞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에 적색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판결이자 코드 사법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 삼성의 미국 특허소송 변호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와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고 밝힌 홍 의원은 "김 변호사는 그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스는 가족회사인데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