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조 빚더미 예산안에 국민 신음"… 국민의힘 "최소 15조원 깎겠다"

국민의힘이 28일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하면서 적극적 삭감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과 예결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55.8조원의 2021년 예산안은 빚더미 슈퍼 팽창예산으로 재정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 사업(17개) △예산낭비성 신규사업(27개)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6개)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20개) △정권 홍보, 근거 법률 미비사업(30개)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15조원 이상 삭감 방침을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당초 북한의 무호응으로 집행 불가능임에도 교육·학술·인적왕래·체육 등 9개 남북협력기금사업에 1조2118억원을 반영했다. 이중에는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 진출 명목으로 15억4800만원의 예산을 포함했다.

또한 통일부는 희박한 집행 가능성에도 남북회담 추진에 12억원을 편성했다. 이에는 '희망고문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어 정부가 코로나 사태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641개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 것을 두고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 다시 한두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꼼수 예산안"이라고 힐난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긴급 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이 삭감됐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 등 명목으로 올해 예산보다 379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 전력 판매단가가 8년 사이 절반가량 하락했고(2011년 kWh당 353.70원→2019년 152.97원)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됐다.

또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실적이 저조함에도 한국판 뉴딜을 위해 별도 펀드를 만들어 6000억원을 신규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사업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반성장디딤돌사업'에 1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사업은 국민 혈세 15억원을 투입해 동남아 가수를 훈련하고 이들의 앨범 판매와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위법행위예방사업' 명목으로 53억원을 반영했다. 이 사업은 선거 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위해 유례 없는 언론검열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며, 국민의힘은 '전액삭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도 '현금살포성 재정중독사업'으로 꼽혔다.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원 사업에 국가예산 지원 1조원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엔진 균열 문제가 논란이 된 검독수리 고속정 후속양산사업 명목으로 약 145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엔진의 개방검사 및 추가적 내구성 검증은 내년 6월에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후속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