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무리한 탈원전으로 국가에 손실"… 고교연합, 임종석·백운규 등 6명 '직권남용' 고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경제 폭망했다."

"원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공직자 처단하자."

26일 우파 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추진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교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탈원전정책, 국가경제 폭망'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두진 고교연합 상임대표, 전송덕·조용호·현삼룡·이홍종 공동대표를 비롯해 고교연합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고교연합을 상징하는 주황색 스카프를 목에 둘러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고교연합이 고발한 이들은 임 전 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백 전 장관, 박원주 전 산업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등 6명이다.

고교연합은 "이들 6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공모·합동, 공무원으로써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가동 중단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교연합은 "임종석 전 실장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원전산업에 대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000억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해 2022년을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 2018년 6월 조기폐쇄 조치를 강행하게 해 국가에 수조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2020년 10월 20일 발표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고교연합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문제점으로 일자리 감소와 원자력산업 후퇴 등을 지적했다.

송두진 고교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탈원전정책을 이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 및 외주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해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국내 원자력산업의 고급인력이 해외로 떠나게 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파괴와 공동화를 초래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고교연합은 "임 전 실장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했다"면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니 엄정하게 의법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교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처음부터 반대하며 집회 등 대국민 계몽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교연합은 2018년 3월 경기고 1960년 졸업생 김일두(79)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창립한 우파단체다. 초기에는 경기고·서울고·용산고·경복고 출신들이 모여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280여 고교에서 회원 5000명가량이 연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