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입 실적 없는 정직원 4명인 컴퓨터 부품사와 규정 어기고 계약… 정경희 "감사 청구"
  • ▲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권창회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권창회 기자
    서울시교육청 등이 교육부가 지원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예산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마스크 구입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법상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임에도 60억원에 마스크 구매계약했다. 

    야당은 일부 교육청의 방역물품 구매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적절한 예산 낭비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마스크 40억 더 주고 구입한 서울시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긴급했던 (상반기) 학기 초, 17개 시·도교육청은 '물품 조달의 긴급성'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검증도 안 된 업체들과 수상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구매물품들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방역기능을 할 수 없는 제품들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대표적 비리의혹 사례로 서울시교육청의 마스크 수의계약 등을 거론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6일 방역물품업체선정위원회를 열고 A사 마스크 240만 장 구매를 확정했다. 60억원어치 물량이었다. 공고기간은 3월20~23일로, 이 중 21~22일은 주말이었다. 

    A사 제품은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베트남산 마스크였고,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다. A사는 베트남산 면마스크를 구입하고, 이 마스크에 국내업체로부터 사들인 필터를 끼워 교육청에 납품했다. 이 업체는 입찰 당시 나노필터를 쓰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일반 필터로 교체했다. A사 마스크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는 계약 체결 뒤인 5월6~14일 진행됐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비슷한 시기 조달청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는 220만 장이다.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매한 것이다. A사 마스크 구매비용과 40억원 차이가 난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마스크 투입 예산을 낮출 수 있었음에도 A사와 수의계약해 40억원가량을 낭비한 셈이다. 

    정직원이 4명뿐인 A사는 당초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졌다. 마스크 수입·수출 실적은 없는 곳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물품 등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60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60억원어치의 마스크 계약은) 금액제한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당시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2호 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정경희 "마스크 예산 낭비,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전북교육청의 '열화상카메라' 구매도 혈세 낭비 사례로 거론됐다. 전북교육청은 B사와 열화상카메라 154대(10억원어치) 구매계약을 3월18일 완료했다. 이 업체의 카메라는 '산업용'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져, 방역을 목적으로 사람 체온을 측정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정 의원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역시 B사와 수의계약했다. 이 업체는 계약 일주일 전인 3월10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생업체'였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저질러진 각종 위법적 정책과 비리의혹을 발견했다"며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방역물품 구매를 둘러싼 비리의혹' ,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지 매입을 지시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무법·초법적 만행이 드러난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마스크와 전북교육청의 열화상카메라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낭비하는 일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만큼, 방역물품 구매 비리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 ▲ 서울시교육청 등이 교육부가 지원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예산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마스크 구입에 사용했다고 지적한 정경희(사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등이 교육부가 지원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예산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마스크 구입에 사용했다고 지적한 정경희(사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