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돌봄대란' 오나… "고용보장" 돌봄교사노조 '11월 총파업' 예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 

전국 돌봄전담사들이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돌봄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몫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의 철회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1월 초부터 돌봄전담사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소속 돌봄전담사는 약 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과 8월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초등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을 체계화한다는 게 골자다. 각 지역의 전체적인 돌봄 체계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학교 내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법안과 관련해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들은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견해 차이는 돌봄의 책임을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하는가에서 나타난다.

돌봄전담사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져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조건 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돌봄이 학교의 고유 업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교원단체는 돌봄을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새 법안을 지지한다. 학교에 떠넘겨진 돌봄 책임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모두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 업무를 교사에게 당연하게 떠맡기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질 때 양쪽 모두 충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며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돌봄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계 협의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불가피하고,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돌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는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사 조합원을 강제로 투입하면 사용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3의 돌봄법안을 추진하는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체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교육부·교원단체·돌봄전담사노조가 2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에도 머리를 맞댔지만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정부가 나서서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돌봄교사들은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을 막을 대안이 없어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피해는 부모와 아이들의 몫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