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때문에 北이 공동연락소 폭파”… 이게 통일교육원의 공식 보고서

보고서는 비핵화회담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회동할 당시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했지만, 한미 두 나라가 두 달 뒤 훈련을 강행했고, 북한이 이에 따른 불만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와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한미동맹에 근거해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는 CVID나 북한의 선제 비핵화가 아니라 ‘신뢰 형성’과 이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체제라야 한다”며 “비핵화-평화가 아니라 평화-비핵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제재마저 폄하… 전국 대학도서관·공공도서관 배포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베르사유체제로 추진했던 징벌적 제재가 원상회복을 이루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대북제재가 상대방(북한)의 도발(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응징하면서 자발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일 때는 응징하려는 세력 또한 매우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북정책은 “대북제재 만능론에 빠져 눈앞의 위기에 눈 감고 독전론(督戰論)만 내세웠다”고 폄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23일 “보고서 내용은 통일부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며 “통일교육 교재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서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보고서 평가에서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단행본으로 출판될 시점이 올해 10월 말 이전일 경우 상당히 유용한 인문교양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호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통일교육원은 이 보고서를 교육용 서적으로 편집해 전국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에 2000권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