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이어, 경기도 산하 연구원도 '지역화폐' 비판… 난감한 이재명

[민주 맘대로 국감] 경기도 산하 연구원이 '지역화폐'와 관련 "관(官) 주도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비판적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앞서 경기도 산하기관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 드러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2019년 12월 낸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입수, 20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진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보고서에는 지역화폐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안 됐다는 설문조사 내용도 담겼다.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다. 조사 결과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1차 조사에서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였다. 그러나 2차 조사 때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1%로 부정적 답변이 늘었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응답자가 많아질수록 '지역화폐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이 늘었다. 

설문조사는 전통시장·일반상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설문의 응답자 비율은 전통시장 29%, 일반상가 71%였다. 2차 조사에서는 전통시장 41%, 일반상가 59%였다.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처는 일반한식(23.6%), 슈퍼마켓(7.3%), 서양음식(6.1%)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상권이 아닌, 일부 업종에만 지역화폐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관 주도의 지역화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주도 지역화폐를 장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 9월15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해 지역화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발행비용 등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화폐 대부분이 동네 마트 등에서만 사용돼,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지역화폐는 결국 지속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그런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발행을 늘리면 재정부담만 커지고 적정 재정부담을 위해 발행량을 줄이면 활성화가 불가능한 역설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 주도의 지역화폐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득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9월15일 조세연 연구 결과를 두고 "연구 내용은 2010~18년 사이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진다" "2년 전까지의 연구 결과를 지금 시점에 내놔 이상하다"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조세연 연구 결과가 "얼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세연을 비판한 것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표현이 과했던 것은 분명한데, 조세연의 연구 내용 자체와 지방정부의 정치인 치적을 위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