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 얼마면 잘 수 있나" 中서 버젓이 검색… 지성호 "文정부, 탈북민 인권 뒷짐"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등에 노출되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포착됐다. 특히 탈북 여성 성매매 관련 정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버젓이 교류돼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두 등에서 탈북여성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다. 검색 포털에 '도강한 조선여성 구매(买朝鲜偷渡女)'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또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자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越境)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성호 의원은 외교부·통일부 등 우리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각종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주요 검색엔진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부는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함'이라며, 지금 바로 검색만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통일부 또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검색 결과 인지 사실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아사 사태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자그만치 25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당국의 의해 '불법 월경자'로 낙인 찍힌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주요 타깃이 돼, 제2·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지 의원은 "중국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외교부·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검색사이트 기업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하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우리 정부가 외교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