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초선입니다] 이주환 "급격한 文정부 에너지정책… 대가는 국민이 치러"

10월7일부터 3주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 수로 18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야당, 특히 초선들의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초선은 151명으로, 51%에 달한다. 본지는 21대 첫 국감 기간 주목할 만한 야당 초선 의원들을 인터뷰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각오를 들어본다. / 편집자

21대 국회 초선(初選)이지만 당내 활약이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다. 지난 5월 원내부대표에 임명된 이주환(53)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다. 원내부대표는 초선 의원들이 욕심 내는 자리다.

이 의원의 저력은 '경험'에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는 초선이지만 정치에 몸 담은 지 20년 가까이 된 '베테랑'으로 꼽힌다. 2005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미래정치대학원을 3기로 수료하고 2006년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2010년 부산시의원 등을 지냈다.

중앙 정치권에는 2017년 여의도연구원 지역발전위원장, 부산 연제당협위원장 등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지역 일꾼'과 '중앙 무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국회 첫 상임위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했다. 그는 개원 이후 태양광·풍력 등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파헤치며 '쓴소리'를 이어왔다. 첫 국정감사에서도 기관장들을 상대로 에너지정책의 빈틈을 추궁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난 이 의원은 이렇게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경제난 또한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유례 없는 경기 불황에 직면한 중·소 상공인과 위기 기업을 보호하는 활동 등 피부에 와닿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마음으로 상임위를 선택했다. 한편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정책이 좌우되지 않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위와 전기료 인상 등 정부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려고 한다. 동시에 탈원전 도그마에 얽매여 과속으로 원전산업을 축소하지 말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했다. '현재의 정책방향과 속도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폐해를 낳아서다. 불안정한 전력 생산, 비싼 발전단가, 산림훼손, 주민 수용성 등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탈원전과 탈석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맞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하고 있다. 이에 전기료 인상 등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배출량은 2025년 2만3292t에서 2030년에는 8만7124t, 2040년에는 82만29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이다. 그러나 연간 최대 처리용량은 3600t에 불과하다. 정부가 현재 건립 중인 진천 재활용센터와 민간업체 1곳이 확충되기는 한다. 그러나 모두 합쳐도 총 재활용 처리용량은 9700t에 불과하다. 넘치는 폐패널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용량이 확보된다고하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폐패널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진천 재활용센터는 내년 하반기 문을 연다. 정부는 이 센터에서 축적되는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재활용산업이 민간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보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운영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산업부 산하기관은 해외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투자금 대비 회수율은 20~30%에 불과하다. 굉장히 (투자 성과가)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2017년 201억원을 투자해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시설을 인수했다. 한전은 이후 3년 만인 올해 190억원의 손실을 보며 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동안 약 250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태양광발전소 역시 428억원을 투자해 인수했지만 투자 첫 해 56억원의 적자를 봤다. 공공기관들이 경쟁하듯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에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본다. 현재 산업부 산하기관 자회사·출자회사의 국내외 투자실적을 전수조사 중이다. 취합이 끝나는 대로 그 실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하기관의 임원 557명 가운데 115명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이 어떤 전문성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선임된 이유와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기관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은 공격수다. (이와 반대로) 정부·여당은 수비의 입장인지는 몰라도,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100% 만족하는 회신이 오지는 않지만 나름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본다." 

"당에서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코드인사 의심' 사례가 466명이었다. 대상 임원의 약 17%에 달했다. 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실상은 낙하산천국이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낙하산인사를 줄기차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낙하산을 차단한다며 2016년 금융회사 임원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자격요건을 명기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337곳의 2016년 순이익은 15조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5000억원대로 급감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낙하산 인사들이 이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나갈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기업 낙하산 문제와 경영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전문적 지식과 경력도 없는 인사들이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등용을 막는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당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또 당이 변화하는 과정인 만큼 평가가 이를 수 있다. 정당의 지지율은 대선주자 지지율과 비례한다. 국민의힘은 아직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등판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주자가 본격적으로 등판하면 당의 지지율은 크게 반등할 것이다. 당장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 좋겠지만, 성급한 기대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도세력과 무당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도 언젠가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따뜻하고 공정하고 품위 있는 당의 모습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 변화의 행보,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안정당으로서 역할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주는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동시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할 것이다. 한편으로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은 둘 다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불미스럽게 물러나면서 838억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들여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것 아닌가. 시장의 부정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서울·부산시민의 명예회복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