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면제 대상이지만 자진입대”주장 …모종화 청장 “현역 판정, 입대는 당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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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관련 주장이 거짓이라고 확인했다. 추 장관은 지난 9월13일 페이스북에 “아들은 입대하기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엄마를 위해서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는 주장을 올렸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와 관련 “서씨(추 장관 아들)는 현역 입영 대상자”라며 “입대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 ▲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모종화 병무청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종화 병무청장 “추 장관 아들, 현역 입영 대상자”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에 들어갈 때 본인이 병역 처분에 대한 변경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아픈 것을 속이고 (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모 청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입대할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병무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만 신체검사 변경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원래 받은 판정대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밝힌 모 청장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서씨의) 현역 입대 판정은 유효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 “군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 입대했다면 큰 잘못”
야당 의원들은 모 청장의 답변에 추 장관을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군에 가야 할 사람이 입대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군에 가지 않아야 할 사람을 입대시키는 것도 큰 잘못”이라며 “추 장관은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 안 했다. 어찌 보면 병무청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군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입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군대는) 가야 할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거들었다.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어떤 사람이 엄마를 위해 입대했다는 뜻”이라며 “(병역 의무가) 엄마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장식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모종화 청장, 국감서 BTS 관련 발언으로도 의원들 호응 얻어
한편 모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BTS(방탄소년단) 관련 발언으로도 여야 의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BTS는 13일 밴플리트상을 수상한 소감에서 한미동맹에 감사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중국공산당 선전매체가 선동에 나섰고, 중국인들은 BTS를 맹비난했다.
한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은 모 청장은 “BTS가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상당히 거북한 이야기”라고 답했다.한 의원이 “(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이 중국군을 모욕한 것이라는) 환구시보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모 청장은 “100%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