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예산 90억→67억, 수사인력 625명→476명으로 줄어… 대공수사 '뭉개기' 의혹
  • ▲ 국민의힘 박수영(사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의 대공 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원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사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의 대공 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원 기자
    [민주 맘대로 국감]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경찰의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4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 역시 해마다 떨어져,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文정부 출범 후 대공수사 예산·인력 감소

    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대공 관련 예산은 지난 8월 말 기준 67억3000만원으로 2016년(90억9800만원)보다 26.0% 줄었다. 대공 관련 인력도 2016년 625명에서 지난 8월 476명으로 23.8% 감소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 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현재 보안국에 과별 조직을 운영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대공수사 관련 인력은 2016년 625명에서 2017년 497명, 2018년 491명, 2019년 474명, 2020년 8월 476명으로 감소 추세다. 관련 예산은 2016년 90억9800만원, 2017년 95억7100만원, 2018년 90억8900만원, 2019년 75억3900만원, 2020년 8월 67억3000만원이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 입건율도 급감

    대공수사 관련 인력·예산 감소 추세와 맞물려 국보법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직접적인 역할도 줄었다.

    박수영의원실이 최근 5년간 경찰청·대검찰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찰은 2019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된 인원 305명 중 단 12명(3.9%)만 입건했다. 2016년 국보법 위반 접수 인원 167명 중 60명(35.9%)을 입건한 것과 대비된다. 

    경찰은 국보법 위반 관련 2017년 120명 중 45명(37.5%), 2018년 144명 중 15명(10.4%)을 입건했다. 2020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한 국보법 위반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016년 29명에서 2017년 11명, 2018년 6명, 2019년 5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 인원은 2016년 20명에서 2017년 7명, 2018년 2명, 2019년 0명으로 줄었다. 

    "경찰이 정권 눈치 보기 수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수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 경찰이 제대로 된 보안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이 정권 눈치 보기 대공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적은 처참한 수준인데, 정부·여당이 성급하게 대공수사권 이전을 논의하고 있어 대한민국 안보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