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근절하겠다더니… 文정부, 공공기관장 1/4이 '코드 인사'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4곳 중 1곳의 기관장이 '친문(親文) 코드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근절' 공약을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37곳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임원 중 17%인 466명이 '코드 인사'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 466명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72명,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83명,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권 인사 31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25%에 해당하는 108명은 기관장이었다. 

조사에서는 지난 9월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공공기관 363개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이 기관장에 임명된 대표적 사례로는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미경 KOICA(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다. 

이훈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내정됐고, 2019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를 마친 이강래 전 의원은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자, 예비후보자였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도 주요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의 기관장 혹은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이다.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가 특히 심각한 곳으로 교육부 산하기관, 금융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을 꼽았다. 

교육부의 경우 조사 대상 산하기관 25곳 중 13곳(52%)의 기관장이 코드 인사로 집계됐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5개 공공기관 임원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원회 소관 40개 공공기관 임원 220명 중 57명(25.9%)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공공기관 임원 32명 중 7명(2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55개 공공기관 임원 557명 중 115명(20.6%) 등도 낙하산인사로 분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할 만큼 잇따른 낙하산 코드 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 그리고 법인·협회 등까지 문 정부 코드 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에게는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