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한 정부… '국민 총살' 다음날, 통일부 北에 의료물자 지원키로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A씨가 북한군에 총살된 다음날(23일) 통일부가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야당은 "우리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에 물자를 퍼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물자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 일반구호 차원으로 영양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23일 오후에는 보건의료 목적으로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

지원 물자의 세부 내역은 21일 오후 탈지분유 등 식량물자 지원을 승인했고, 23일 오후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을 승인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국민 A씨는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22일 오후 3시30분쯤 A씨를 발견하고 9시40분쯤 북측 해상에서 사살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북 지원 주무부처의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살됐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료물자 지원 승인이 중단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24일 군 당국의 발표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격 사실이 공개된 이후 최근 승인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에 대해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즉각적으로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이 정부 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현재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언론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반출 승인은 통일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왔다"며 "(물품 지원안) 승인 당시 담당 과장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돌아와 부내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등 진행 과정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물자 지원 승인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태에서 대북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총살당한) 사건을 보고받고 몇 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남북보건협력을 북에 제안했고, 통일부는 실제로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 난사로 처참히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북한에 물자 퍼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자 승인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