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에 'NLL 공동조사' 제안해놓고 반응만 기다려… "성사되면 신뢰회복" 나홀로 김치국
  •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남북공동조사 수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남북공동조사 수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에 따른 북한의 반응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중이다. 남북 공동조사만 성사되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 간 인명피해가 벌어진 상황에서 남북 공동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전례가 없어 민주당 당내에서도 기대감과 회의감이 교차한다.

    "北 사과로 상황 진정… 북한 수용 여부 예측 못해 답답"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의 신속한 사과로 일단 상황이 진정돼가는 상황이지만, 이제 남북 공동조사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다"며 "이 기회에 남북이 서로 협력해 조사를 해나가고 신뢰가 회복된다면 더 없이 좋은 성과"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다만 "남북 공동조사라는 것이 말은 쉬운데 절차와 협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북한에 의한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건이 있었지만 남북 공동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게다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육지가 아닌 NLL(서해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민주당은 '현장 공동조사'보다 '공동 조사 결과 발표'를 더 기대하는 모습이다. 

    건국 70년간 인명피해 공동조사 전무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 북한이 NLL 자체를 수긍하지 않는 상황이라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현장을 공동 조사하는 것은 안 되더라도 각자 조사한 것을 공유해 조사 결과만 발표할 수 있다면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주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선례가 돼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29일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민주,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에 뒤돌아 웃는다

    민주당에서는 남북 공동조사 성사를 위해 대북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던 북한 규탄 결의안은 지난 28일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며 채택되지 못했다. 결의안에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적시하자는 국민의힘과 이를 빼려는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컸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9일 "규탄 결의안이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 시그널을 줘 공개적 자리에 안 나오려 할 수 있다"며 "일단 한 번 유보됐으니 북한의 반응을 보고 결의안을 재차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