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대북규탄결의안' 원본-수정본 동시 입수… 비교해보니 황당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9월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북한해역에서 표류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 및 9.19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번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등의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으며,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 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등 북한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북한의 반인륜적인 만행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번 만행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테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군의 우리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규탄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어업지도원에 대하여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 및 9.19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하여 남북 간의 합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을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어업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당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