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측근들, 편법으로 월급 챙겼다"…최재형 감사원, 靑 감사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현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등이 매월 수백만원의 편법 월급을 수령했다는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대선 당시 송 전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용섭 시장은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이목희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문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는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지급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로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는 건 불가능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지난 5월 어린이날 영상을 제작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발족했으나 위원만 선임한 채 방치되던 '국민소통특위'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법령과 다르게 2010년부터 위원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월 607만원, 2018~19년에는 638만원, 올해는 649만원씩 지급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2017년 8월부터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맡았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강조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연초에 수립·공개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례적인 기관 정기감사다.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송 전 위원장 자문료를 균발위가 월급처럼 지급했다는 지적에 "(송 전 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한 만큼,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는 것에 애로가 있어 부득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유 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위원장 후임인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월급처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가)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감사원을 응원한다"며 "청와대가 특별감찰 운운해도 감사원은 묵묵히 뚜벅뚜벅 가면 된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사원 같이만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