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변성완 부산시장대행 '직무유기' 혐의 송치

지난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자 17명을 입건해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시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 변 권한대행이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 상황을 보고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변 권한대행은 사고 당일 저녁 개인 약속으로 시청 부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부산시청에 들어가 폭우 대비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관사로 바로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부산에서는 오후 8시 시간당 80㎜ 폭우가 내렸고,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갇혔다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또 부산시 재난대응팀 6급 직원 1명과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직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재난대응팀 직원은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시민안전실장 주재의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도 권한대행이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매뉴얼에 맞지 않는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 부산 동구청 건설과장, 지하차도 시공업체 관계자 등 9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으로 △다량의 빗물 유입 △초량천의 범람 △배수펌프 배수량 저하 △부실한 시설관리 △모니터링 부재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한편 변 권한대행은 이날 "당시 사고를 당한 유족과 시민께 사과드린다"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 재난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