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위해, 9억짜리 임시 센터 세운다… 참 대단한 文 정부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한 한 달짜리 임시 운영센터에 9억원의 예산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또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사업 예산도 80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차 추경 분석 자료를 내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14일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경 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4차 추경안에 '희망근로지원사업' 중 한 종류인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의 단기 일자리사업 예산 804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생계를 지원한다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이는 그러나 2개월짜리 '단기 사업'이다. 공공 일자리에 참여한 총 2만4000명에게 월 134만원가량(시급 8590원)을 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비 804억3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이상 전 국민 46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1개월치(2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총 9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센터 구축·운영 예산은 9억4600만원이다. 전 국민에게 한 달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센터에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쓴다는 의미다.  

임시센터 구축·운영 예산은 △상담 안내를 지원하는 콜센터 직원 44명에게 2개월 동안 월 300만여 원 지원(2억7500만원) △임시센터 사무공간 임대·운영(1억3000만원) △통신비 지원 대상 검증을 위한 전산작업(2억120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 1억900만원 △홍보비(2억18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통신비 지급을 위한 임시센터 건립, 지역일자리사업 등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낸 4차 추경안 분석자료를 통해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는 사업 개시 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업은 9월분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위해 집행될 계획"이라며 "따라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선발이 완료된 21만 명 중에서도 8월에 선발된 인원은 9월부터 근로활동을 시작하므로 계획 대비 연내 근로일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10월 말까지 추가 선발될 이들은 실제 연내 가능한 근무기간이 최대 2개월에 불과해 상당규모 예산의 (내년으로의) 이월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봤다.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실효성이 있고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곳에 혈세를 넣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국민들이 필요도, 감동도 없다는 사업인 데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시센터처럼 간접비도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점은 없는지, 기존 사업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인지 등을 엄밀히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된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정부의 1~4차 추경안 합산 규모는 62조4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총 847조원에 육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