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센터장, 11일 '추 장관 탄핵‧해임' 청원에 답변… 檢 '학살' 인사 논란에 "법치 중심검 찰업무 수행" 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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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지난 7월 게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탄핵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추 장관 탄핵' 청원과 '추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추 장관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다며 안하무인"이라며 "역대 저런 법무장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추 장관의 탄핵을 요청했다.

    같은 달 23일에도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 장관의 행태는 법무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親)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추 장관 해임' 청원이 올라왔다. 

    두 청원은 한 달 간 각각 21만9068명과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았다.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에… "민주적 견제장치"

    강 센터장은 "추 장관 취임 직후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받았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 "올 1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행 지시'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에게 유출된 사건 등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추 장관 관련 청원 일부를 비공개 처리해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게재된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이틀 뒤인 10일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의혹)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지난 8일 비공개 처리했다.